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의 리포트를 앞서 보면서, 학교 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놀라웠거든요?네, 변호사들에게 정순신 변호사처럼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3심까지 가려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는데요.만약 시간을 잘 끌어서, 입시나 학생기록부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별도의 성공보수를 준다고도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맞폭'으로 역공을 해오면 피해학생도 법적 대응을 하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현직에 있는 변호사들은 뭐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나요?다만, 입시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2차 가해가 길어지는 건 문제라는 점, 변호사뿐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텐데요.학교폭력을 친구들끼리 생긴 일로 보고, 가해 학생에게 관대한 학교나 수사기관의 분위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가 적절히 내려지도록 각 법적 절차마다 피해학생의 진술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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