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

'정순신 사태,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 민주당 정순신 박정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2차 가해성 소송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것을 두고 비판의 화살을 윤석열 정부, 특히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겨눈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1차 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참 좋은 말인데 아이러니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꼬집었다. 또"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바로 엊그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정점을 찍으려다 이른바 '정순신 학폭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장본인이 누구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부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인사였을 뿐이다"라며"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일삼는 인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만 명이 넘는 국가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면서"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법무부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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