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이 정치·사회 오염시켜 온 역사 다시 반복할 수도' 국회_토론회 국정원_개혁 윤종은 기자
2020년 12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일체의 대공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모든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하여야 한다. 국정원법을 개정할 당시, 국정원 내부의 반발과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대공수사권의 이관 시점이 3년 유예된 바 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지훈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반개혁적 퇴행에 대한 짧은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면서"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 뉴스 기사에서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는 점퍼 사진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정보기관에 부여해서는 안되며, 신원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신원조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2024. 1. 1.부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 현행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국정원을 합헌적으로 되돌리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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