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개선?…현실은 '지지부진' SBS뉴스
문제를 만든 '국회'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엄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표지판을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시민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제철거를 시작했습니다.지난해 말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수를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 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게 한 조례를 만들었고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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