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만 남은 부부…대법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종합)
최재서 기자=배우자가 이혼은 안 된다면서도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와 B씨는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그해 12월 딸 아이를 낳았다. 이듬해부터 두 사람 사이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겼다. 관계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은 부부 상담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남편 A씨가 2016년 5월 집을 나갔고,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을 나간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을 땐 직접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B씨는 그때마다"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파트 잠금장치도 바꿔버렸다. A씨 역시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 B씨에게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는지 ▲ A씨의 유책성이 어느 정도 희석됐는지를 원심이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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