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사라던 한경,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안 된다? 전세사기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뒤늦게 정부·여당에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지원 '문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소극적인 지원에 머물러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 보도에 따르면, LH는 최초 분양가 기준 약 15%가 할인된 금액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12% 낮은 금액에 매입했다고 항변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세금으로"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참여연대 역시"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하지만 당시 한국경제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에서는"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단기에 급증하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커진다며"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세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분양이 '위험수위'를 넘어 건설사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다고까지 주장했는데요."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선제적 대처와"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에서도"안정적인 주택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맞춤형 세제 완화가 필요하"고"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을 또다시 인용했습니다. 건설사 이익을 위해서는 수차례 같은 주장을 반복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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