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계속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번째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까지만 해도 여야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한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두고 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계속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번째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까지만 해도 여야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한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두고 여야가 반목을 거듭했다.여야가 '구제책'을 두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정작 '예방책'은 제대로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 했다. 그러는 새 전국에서는 지역과 시점만 달리한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터져나왔다. 올해만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산, 대전과 부산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도 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맹 의원은 지난 27일 '건축왕' 남아무개씨 항소심 판결에 대해"형량이 낮아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가해자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만큼, 일반 사기 사건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수익 몰수'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를 포함하는 안도 고심하고 있다. 또다른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사들여, LH가 산정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LH의 매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된 피해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했고, 낮은 가격에 추가로 10년까지 유상 거주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일시 지급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민간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도 대비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건데,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LH가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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