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구 52.4% 역전세 위험'…반환 대출 문턱 낮춘다 SBS뉴스
2년 전 7억 8천만 원에 전세가 거래된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4월 6억 3천만 원에 계약이 갱신됐습니다.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구/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지금 시세가 적게는 1억에서 한 2억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돈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요즘 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역전세 물량의 28%가 올 하반기, 30%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합니다.현재는 대출금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다만 높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쉽게 집을 산 갭투자 임대인까지 보호해줘야 하냐는 의문과 함께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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