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임대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무리한 갭 투자로 버거워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 전세...
무리한 갭 투자로 버거워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이 가운데 36.7%가 집값이 가장 비쌌던 2021년 9월 이후 체결돼 올해 하반기면 계약이 끝납니다.정부가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합니다.[추경호 / 경제부총리 :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등이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지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받습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DSR 적용 예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지금 전세 계약, 그리고 새로이 맞이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빌려줄 수 있게끔 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게 못 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YTN 김지선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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