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가 비상입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사기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
요즘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가 비상입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사기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고,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연체 정보를 지워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최근 국민의힘과 함께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유튜브와 줌 등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최준녕/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피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과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김태훈/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 기존 전세 대출을 일시상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20년간 분할 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고…]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법안은 오늘 소위에 이어 내일은 국토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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