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월 200인데...' '삼중고' 자영업자 등 떠민 정부

'전기요금 월 200인데...' '삼중고' 자영업자 등 떠민 정부 전기요금 소상공인 분할납부 자영업 권성훈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종적으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오는 7월부터 일반 가구에 대해선 전기요금 캐시백과 누진 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분할 납부, 농어민은 인상분에 대해 3년간 분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런 분할 납부 정책은 '쇼윈도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 즉, 전기요금 감면,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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