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일우의 지방의회에 대한 소소한 생각] 5화 보건소

"보건소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상급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 아닌가요? 법령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요양병원 위생점검을 실시하시고, 만일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세요."

보건소 의약과의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입원실의 시설기준은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1병실 당 최대 여섯 병상에 다인실의 경우 1인당 6.3제곱미터이다. 지난 수년간 요양병원 점검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자율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이 이 기간에 평균 1.9%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1%나 늘었다고 한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요양병원 증가율은 78%나 달했고, 2013년 1208개였던 요양병원은 2018년 7월말 기준 1483개로 23%나 증가했다.

동네 이곳저곳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지정되고 관리될까? 부정‧불량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은 어디서 할까?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및 육아교실, 산후조리원 관리 등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 큰맘 먹고 금연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네 병원, 안경점이나 안마업소가 비상식적으로 영업하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및 난임문제의 심각성에서 출발했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불과하고 지난 15년간 1.3명을 넘어서지 못한 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난임'은 자녀의 출산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난임 문제 해결은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7월 초 기준, 전국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강서구‧은평구를 비롯해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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