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 위기, 노동생산력 저하, 국방력 약화, 지역 소멸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마련됐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과 강석주 서울시 의원 주관으로 많은 관련 ...
최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 위기, 노동생산력 저하, 국방력 약화, 지역 소멸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마련됐다.
그는 이러한 요인 외에"이제는 '내적 동기'를 움직이는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모성과 관련한 과학적 요인, 즉 생의 초기 애착발달이론, 자녀 양육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내면 심리적 원인, 최근 코로나 유행과 디지털 문화 발달로 자녀-부모 관계와 미래세대 뇌 발달에 일어나는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노화로 인한 건강과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고독감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하는 데 반하여, 높은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미성숙으로 노년 층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공공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맞춤형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육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일을 할 수 없거나 노후준비가 없는 노년들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21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발의한 입법 중 통과율이 23%에 불과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산대응부처 신설,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 방안 등 절실한 내용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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