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22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 확충'을 넘어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건강보험재정, 기후재난, 의료와 돌봄 등 보건의료로부터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하여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희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우리 사회는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라는 4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가적 개혁의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의대정원 논쟁을 넘어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건강보험재정, 기후재난, 의료와 돌봄 등 보건의료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해 갈 '건강권'에 대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 의원은"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 공급을 시장에 떠넘기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해왔다"며"의료 취약지에도 병원을 짓지 않았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증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무질서한 시장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은"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둔 결과 의료서비스의 편중, 특정의료전문분과의 편중, 대형병원과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쏠림이라는 큰 문제는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1, 2, 3차 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하여 지역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지방의료원이 필수 의료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도시는 500병상, 중소도시는 300병상, 전문과목 20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운영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지방의료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구축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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