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열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 4.16세월호참사에서 10.29이태원참사까지'를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재난 보도와 사회적 과제'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나눠 패널 3명이 20여 분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나눴으며, 사회적 참사를 겪은 재난피해자들이 언론과 국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제안들이 오갔다.1부 '재난 보도와 사회적 과제'에서 패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10주기에 이르기까지 보도 건수 추이를 살폈으며, 이를 통해 참사 발생 1년 후 보도량이 급감하고 '보도 참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진상을 왜곡하는 보도가 아직도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까지 이어진 사회적 참사의 보도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발생한 정서·인지적 간접외상의 형태를 진단하며, 세월호 참사 후 깊어지는 언론 불신을 반성·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의 현실을 반성하고 사회적 참사 재난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한 언론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2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에서 패널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특징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및 행정독주로 인한 재난피해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국가 운영주체로서 재난관리를 온전히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지지·공동체의 연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재난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해 재난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제5차 국가안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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