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도 학생... 특수학급 설치 거부 규탄' 장애학생 통합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학급 특수학교 차원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등이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설치 민원에 교육청과 학교가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우리 아이가 2003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법은 많이 생겼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들이 여전히 특수학교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몇몇 학교장들이 '특수학급을 증반하면 장애학생들이 계속 모여들 테니 증반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교육자로서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등학교는 '모든 아이'의 교육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모든 아이'에는 특수교육대상자도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 지키고 싶다. 아직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취지를 설명했다.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5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런 사례를 인권위에 진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며 "장애학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특수학급조차 설치하지 않는 학교, 그리고 관리책임이 있으면서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교육청의 태도는 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정말 많다"면서 "특수학교가 이미 과밀인 상황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교육청 단위로 특수학급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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