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회 참여가 일자리 예산 전용' 하태경 주장은 '거짓' 권리중심일자리 전장연 서울시 중증장애인 하태경 김시연 기자
하태경"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40억원, 전장연 집회에 전용"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해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2020년 보조 단체를 모집하면서 제시한 사례에는"▲저상버스 인식개선 캠페인 : 사전 설문조사, 홍보물 배포, 직접 타기 행동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 내용과 목적을 공무원, 언론, 일반대중에서 알리는 활동"도 포함돼 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도 9일 에"법적으로 캠페인과 집회가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면서"캠페인도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집회라고 보는 게 맞지만,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거나 팸플릿을 나눠주는 것까지 일일이 집회신고를 받거나 단속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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