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임기 3년 단축' 개헌론, 불리한 조기 대선 판 뒤집으려는 의도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략적인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입니다. 언뜻 보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력을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교훈과 모순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면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총선 동시 실시는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한 몸이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거라고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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