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종전의 수많은 아무말 대잔치와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해 볼만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4일 권한쟁의심판 사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종전의 수많은 아무말 대잔치와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해 볼만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4일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해 2월 10일 변론기일을 지정하였고 양측에 오는 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다시 권한쟁의심판으로 돌아가자.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이 함께 준용된다. 행정소송법에는 대표자의 소 제기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55조에 따라 실체법상 대표자의 행위에 제한을 가한 경우 소송행위도 그 한도에서 제한을 받는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쟁점에 관하여 최초로 결정을 내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에 드러난 입법자의 의사는 본회의 의결을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해석론에 한표를 던진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와 달리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필요한 본회의 의결이라는 권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면 바로 각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하 후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반한다.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늦어질수록,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다. 임명지연은 새 재판관 추가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갱신 절차에서 갱신할 변론 내용을 크게 늘려 탄핵심판을 상당히 지연시킬 것이다. 사실 이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법을 감수하며 추구하는 진짜 목표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지만 3월 초순경까지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 임명 전 혹은 임명 후 마은혁 재판관 의 자진 사퇴 전략의 실행을 과감히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지만.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 결정 직후에 본회의 의결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고, 거부시 다시 최 대행 상대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직무유기 고소와 함께 헌법재판관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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