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학교폭력 가해자에 징계 처분이 내려져도 대입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피해 학생은 학업에 큰 지장을 받는 동안, 가해 학생은 오히려 입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의 지적 들어보겠습니다.[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
피해 학생은 학업에 큰 지장을 받는 동안, 가해 학생은 오히려 입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이게 강제 전학 처분 내려지면 행정심판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 아이가 결국은 졸업까지 하게 되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 동안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과 같은 수업…‘무죄’라 떠들고 다녔다” 피해자의 고통“걔(정씨)랑 같이 수업을 듣는다.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 ⬇️사실상 2차 가해에 들끓는 공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회의 중 알몸 등장…'화면 못 끄겠다' 루마니아 시의원 최후 | 중앙일보옷을 입지 않은 채 머리가 젖어있던 그는 샤워를 막 마친 모습이었습니다.\r루마니아 시의원 화상회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의당 이정미 '이재명 체포안 찬성표결... 불체포특권 폐지해야'정의당 이정미 '이재명 체포안 찬성표결...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이정미 불체포특권 이재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파일] 정순신 검증은 법무부가, 사과는 경찰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6/sbs8news/915271251116540982579-915271251116540982579-1629642174819360768.webp?w=640)
[취재파일] 정순신 검증은 법무부가, 사과는 경찰이?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는 가히 '인사 참사'라 할 만하다. 임명 하루 만에, 그것도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게 됐으니 말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갈 때까지 버텨 서울대 갔다…산업이 된 ‘학폭 소송’‘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엿본 ‘학폭 로펌’ 산업금전적 능력 있는 가해 학생 부모들징계 불복-소송전에 관련 시장 성장법원·로펌에 전담 조직 생겨나“소송 목적은 입시 앞두고 시간 끌기”“정순신 대법원 상고는 이례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