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이 해도 가난한 나라, 왜 일까' 주69시간제 때린 장하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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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발상... 1970년대라면 몰라도 지금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r장하준 주69시간제

"가지에 소금을 뿌려서 물을 뺀 다음에 볶고, 파스타는 약간 데치고....마늘은 왕창 넣고, 바질 넣고, 토마토 소스 깔고, 치즈는 모짜렐라·파르메잔·리코타 등 세 가지를 깔고 오븐에 넣어서…." 가장 잘하는 요리를 물었더니,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이런 상세한 조리법으로 답을 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 개편안 대해서는"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1970년대라면 몰라도 지금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는 데도 가난한 것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며"결국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들을 강조했다. 세금에 대해서는"세금이 낮거나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더 중요한 건, 세금을 경제학적 손익분석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다. 그는"법인세율이 낮은 게 좋다면 법인세율이 10%인 남미 파라과이 같은 나라에 전 세계 기업이 모두 갈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치안, 노동자 교육, 복지 제도 등을 언급하며"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만큼 서비스를 해주느냐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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