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노동시간에 경악일본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돼' 장하준_교수 부키 장하준의_경제학_레시피 김종철 기자
그는 여전했다. 거침없는 입담과 날카로운 비판도 그대로였다. 최근 국내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과 한일 굴욕협상 논란 등을 두고, '경악스럽다', '일본에 말려들면 안된다' 등의 직설적인 표현이 나왔다.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두고서는, '차라리 파라과이로 가서 사업하라'고도 했다.
그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래전부터 음식이야기를 통해 경제학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서 "2006년 '나쁜 사마리안들'을 내고 난 이후 금융위기 등 현실과 경제학 강의 등의 책을 쓰면서 이번 책 출간이 미뤄졌다"고 소개했다.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장 교수는 최근 국내 정치경제 등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우선 최근 미국과 유럽발 금융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 장 교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이후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없었다"면서 "영국의 중앙은행격인 영란은행은 지난 10년 넘게 기준 금리 이자율을 사실상 0%로 유지해왔으며, 이는 은행 설립 1649년이후 거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멸치'와 '국수', '소고기' 등의 음식 예를 들어가며,"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산업육성을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써왔던 국가"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똑똑하다고 할수 있지만, 한편으론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낮춰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임금이 낮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경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1970년대라면 주 69시간 노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있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69시간, 100시간도 일하는 나라가 있다"면서 "하지만 1인당 3만불 시대에 출생률을 걱정하는 정부에서 그같은 아젠더가 나오는 것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이야기해요. '지갑을 내놓을래, 총을 맞을래'라고. 당연히 지갑을 내주겠지요. 자유주의자들은 '선택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같은 상황이 선택할 자유인가요. 독극물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어쩔수 없이 일할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노동자에게 과연 선택할 자유가 있는지... 우리는 왜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할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죠."장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지난 15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가 좀 더 인간적이 된 것은 오로지 자유시장적 시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신성불가침이라 여겼던 자산 소유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썼다. 민주 헌법이나 인권법, 노예제도 철폐, 복지제도 등이 나왔던 배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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