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법 따라 조치' 방통위원장 구글 임원에 경고
정윤주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과 만나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조치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한 위원장은"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화이트 총괄은"구글은 그간 한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이처럼 법이 시행됐음에도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 결제 의무를 강제하자, 구글의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금지행위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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