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속영장 청구 강원도교육청·춘천경찰서 규탄' 유천초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 춘천경찰서 강원도교육청 신경호교육감 차원 기자
강원도교육청합의이행을위한유천초투쟁공대위가 17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면담 대기 중인 교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춘천경찰서를 규탄한다"면서"강제 연행에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출입구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2일 차인 지난 3월 28일 오후 경찰에 의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그 중 김나혜 교사에게 4월 12일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오늘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구속을 하려면 주거지가 불명확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나혜 교사는 주거가 명확하고 추가조사도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이런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체포 당사자인 남정아 교사는"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정서적 수치심과 자괴감에 몸서리치며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을 보내고 있다"며 후유증을 호소했다.
공대위는 또"합의를 믿고 부당징계 당한 교사들은 농성을 정리했다. 그러나 합의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교육감은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농성 재개 원인은 신경호 교육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저 사람 불쌍하다고 봐주지 마, 공무집행방해로 넣어버려'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춘천경찰서의 폭력은 헌법과 실정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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