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넘겨받은 건 지난달 16일(경찰), 18일(검찰)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인력 부족으로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당면 과제는 윤 대통령 체포가 맞다'며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 자체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 대통령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시작할 것'이라며 '이 전 장관 사건도 차질 없이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의 내란죄 수사를 23일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주가 지났지만 이 전 장관의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검‧경이 1차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이첩 요구를 하는 등 내란 사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를 지난달 18일 직접 만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첩 요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수처법 24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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