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었다. 중복수사 논란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서류 수령 거부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번 합의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기각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 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 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 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 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 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기각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공수처법의 이첩요청권을 행사했으나 검·경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재차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에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 보낸 탄핵심판 관련 문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쌓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하고 준비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계엄 선포 훨씬 전부터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계엄을 입에 올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진술도 했다. 공조본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현역 군인인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이튿날 석방된 적이 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역임하고 퇴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부하 2명과 함께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조본은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를 비상계엄에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공수처 검찰 수사 이첩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될 수 있는 사람.txt [휙]](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0/hankookilbo/4870849345442281119439-4870849345442281119439-A0D85859E4B14F1E69D4CD5904579E38.webp?w=640)
비상계엄 내란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될 수 있는 사람.txt [휙]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신, ‘윤 대통령 출금’에 “식물 대통령” “정치적 좀비”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검경에 재차 “수사권 넘겨라”…갈등에 ‘윤석열’만 웃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 해결책으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등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산청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내란 일반특검' 추천절차 착수…尹 탄핵소추위원 논의도(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혜원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