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이복현 검사, 사직... 대통령에 입장 요구 이복현 이재용 민주당 검찰 검수완박 조혜지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정치·경제 권력 수사를 처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13일 사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당론 채택 이후 검찰에서 나온 첫 사직 의사다.
이 부장검사는"적어도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들은 결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국정원 사건은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 차례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검찰 송치 후 수사로 사건 실체가 밝혀 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에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장검사는"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할 장을 마련해달라"면서"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 법조인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기업 범죄에 대해선 군 체계에 경찰과 검찰을 비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검경은 특장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부장검사는"경찰은 지상전에 능한 육군 또는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다"라면서"공군 파일럿이 미덥지 못하다고 수십년 거액을 들여 양성한 파일럿을 다 보내고 지상전 전문 요원인 보병을 교육해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장기적으로보면 경찰이 보다 유능해지고 경찰 수뇌부가 정치, 경제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재벌이나 권력자, 금융자본에 대해 수사할 날이 올 수도 있다"면서"그러나 그 장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2 국정원 사건, 제2 삼성그룹 불법 승계 사건이 음지에서 발생하고, 수사기관이 대응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사회는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 같은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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