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현장 경찰들이 내부망에서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
“인력난은 어떻게…준비 안돼”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찬성 의견 못지않게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뒤 가중된 경찰 수사업무에 따른 부담을 겪으면서 현장 수사관들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박 등으로 팽팽하다. 12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당론을 결정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들은 최근 민주당이 강경하게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총 결과를 우선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최근 경찰 내부망 ‘폴넷’ 현장활력소 게시판에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현장 경찰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검찰공화국 태풍 속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권력남용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하다”, “일부 검사로부터 지휘받는게 편하다는 사람은 노예근성”이라며 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댓글도 여럿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 업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는 의견도 많았다. “지금도 아비규환인데 검수완박하면 볼만하겠다. 실무자와 지휘자들간의 인식 격차가 수사권 하나로 드러나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수사관들이 훨씬 많을 것”, “검찰 기소, 경찰 수사 좋다. 100% 된다면 사건 수사는 누가 다 할 건가. 인력을 최소 5배 증원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놓고 논해야 한다”는 등 인력난에 대한 대책 없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비판했다. 경찰 내부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비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수사권 독립은 반대다. 지금 수사부서는 독립이 아니다. 온전히 검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준비돼있어야 한다”, “전국 경찰서 수사과 현실은 부서를 나가면 영전이란 말이 나온지 한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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