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민주당 위기의 본질 아냐' 권지웅 이재명 당헌_80조 민주당 이영광 기자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사실 체포 동의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하던 것이었고,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민주당 의석에 플러스알파로 '압도적 부결'을 전망했다.
대장동 수사가 재작년 11월부터 시작됐거든요. 1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그 항목에 대해서 기소를 못 한다면 검찰이 처음에 대선 불법 자금, 뇌물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검찰이 과도한 조치를 한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르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은 해요.""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이후, 민주당은 당의 기구를 만들고, 당직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나온다는 걸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이런 전략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마치 지금 민주당의 현안인 것처럼 이미지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대응해야죠. 대표님의 억울함이 있다 치더라도, 당 기구가 깊이 개입하는 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의견이 다른 거죠.
물론 부결함으로써 얻게 된 후과는 있죠. 어쨌든 정치에 의해서 수사의 한 과정을 멈추게 한 거예요. '뭔가 더 캥기는 게 있나, 법원에서 혐의 없음을 영장 기각으로 확인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국회 차원에서 거부했지'라는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저는 그 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결이 필요했다고 하는 민주당의 판단도 존중합니다.""저도 그때 그 많은 의원이 '구속 재판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부결표가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서 저도 놀랐죠. 그 놀라움은 누군가에게 분노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당혹스럽고 화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좀 늦은 감이 있죠.
또 다른 예시로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대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정부가 제출한 3년 연장안이 아니라 다른 걸 해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표준 운임체를 제안하고, 그걸로 수렴돼 가고 있어요. 완전히 주도권이 뺏긴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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