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조계에선 조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지원 당시 무소속 의원이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심현철 코리아타임스 기자·연합뉴스
조민 측"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지난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조민씨 입학 취소 반대를 주장하는 부산당당과 조민씨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정의로운 사람들. 뉴스1 조씨 측은 그러나 이들 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역시"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 전망이 조씨에게 밝지는 않다. 입학취소처분 무효청구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허위 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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