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안전망 3대 쟁점① 중과실 범위 어디까지?② 필수의료 항목은 몇개?③ 유족 합의땐 불기소?6일 정부안 첫 공개 앞두고의료계-시민단체 의견차 커
의료계-시민단체 의견차 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의 마지막 단추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기소 대상인 의료진의 중과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할지 등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는 대로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진 중과실 범위'다. 의개특위는 의료진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할 때에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의한 중과실은 진료 기록과 CCTV 영상 위·변조, 의료분쟁 조정 참여 거부,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대리수술, 비의료행위 등 12개 유형이다. 의료계에서는 중과실 범위를 더 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환자·시민단체 측에서는 보다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패널인 박재일 서울대 의대 전공의협의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서울대병원의 고연차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원하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환자·시민단체 측은"정부가 말하는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준하는 사례로 매우 한정적"이라며"12개 유형 외에 모든 사고가 단순 과실로 분류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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