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에서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틱톡 등 중국 SNS에서 '한국국민보험'을 검색하면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병원 혜택, 이용 팁 등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성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로 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은 지난 2월 ...
틱톡 등 중국 SNS에서 '한국국민보험'을 검색하면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병원 혜택, 이용 팁 등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성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은 지난 2월 중국 SNS '샤오홍슈'에 올린 콘텐츠에서"한국 국민 건강보험이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양털을 뽑아줘야지"라고 말했다. '양털 뽑기'는 '본전을 뽑는다, 이용한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다. 여성은"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데 이 돈을 공단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며"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이나 사랑니 뽑기, 한의원 마사지, 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건보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중국은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건보 적자가 나는 국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중 상호주의'를 언급하며"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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