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r응급실 의사 병원
지난 6일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상태가 위중했던 5살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병실이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과 진료를 거부당하다가 하루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아이 아버지가 한탄하며 한 말이다.아이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밤새 병원 4곳을 돌았지만 “병상이 없다”거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고 간 5번째 병원에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고 겨우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이튿날인 7일 저녁 다시 쓰려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는 2시간 넘게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해서 응급실에 갔는데도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7634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매번 논의는 의대 정원 문제로 귀결됐다. 대구 사건을 다룬 지난달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얘기에 그런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추가로 의사를 양성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거나 “목포도 의사가 부족해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에 전남권 의대 신설 TO가 꼭 포함돼야 한다”는 식이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전남에서만 목포권·순천권으로 나뉘어 동·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전북 남원시도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영남에서도 경북 안동대와 경남 창원대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한 지역에만 의대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려주면 우후죽순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0년 가까이 걸리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대신 즉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매일 환자가 퇴원하기 때문에 병상의 7분의 1은 항상 빈다”며 “이것을 응급환자에게 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실상 병원의 진료 거부가 관행화된 상태일 뿐”이라며 “국회, 복지부, 전문가가 모여 문제를 해결할 섬세한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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