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물 유포’ 양진호에게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양 전 회장 웹하드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 '유통된 음란물 막대해…사회적 피해 크다'
법원은 양 씨가 막대한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낳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요.네, 양진호 전 회장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와 방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사이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피해가 큰 점,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운영사를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 수익만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350억 원에 이릅니다.회원들을 준회원과 정회원, 으뜸회원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겁니다.앞서 양 전 회장은 강요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고,이번 판결과 배임 사건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모두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음란물 유포 방조자가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등 처벌이 약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징역 5년은 강한 처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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