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질 조례안'에 충남교육청 '을질 등 없애기 최선,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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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행부 의견' 이라 적힌 내부문서 봤더니... 문제 제기는커녕 감사 인사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감사하다"는 속마음을 담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7월까지 초유의 '을질 조례' 제정을 목표로 삼아왔다.이 문서에서 충남교육청은"충청남도교육청 각 기관 내 갑질, 을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갑질 등 발생 시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편삼범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직장 내 갑질, 을질, 괴롭힘을 없애고,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청정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감사하다"란 말을 한 번 더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인권교육연구단체 활동을 해온 한 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충남교육청이 조례안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교육감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못한 갑질이 있어 한이 맺혔나 보다"라면서"조례 명칭을 '교육감 등의 갑질을 보장하는 을 입틀막 조례'라고 바꾸라"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전교조 기관지 에 쓴 글에서"의회와 교육청이 나서 '을질' 근절 조례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을질'에 시달리셨다면 충남의 교장선생님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라면서"그렇지만 교육기관의 갑질 문화 해소에 앞장서야 할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사실상 '갑질'을 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초등교사협회도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을질 조례안은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충남도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전문성을 침해하는 '을질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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