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입틀막' 우려... 백승아 "공포 떠는 교사 겨냥 조례, 어처구니 없다"
교육감·교육장·교장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른바 '을질'을 벌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사와 직원들은 '을질 행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 1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가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도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 또한 찬성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어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오히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문제제기... 민주당은?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위에서 조례안에 문제를 삼은 도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신순옥 국민의힘 도의원은"조례안에 '을질'이 포함돼 있는데 갑질과 을질을 대등하게 놓고 볼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역시 같은 당 박미옥 도의원도"5개 단체가 우려를 하고 있다. 갑질·을질이란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인데도 같은 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것. 이 조례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도의원 37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8명, 무소속 2명이었다. 민주당 도의원이 모두 14명이란 점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 소속 도의원 과반이 발의에 동의한 것이다.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교육언론에"충남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중앙당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을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활동을 해왔다.국회 교육위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언론에"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장의 갑질로 '입틀막' 당하는 교직원들이 비일비재하다"면서"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김재일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은 교육언론에"을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입틀막' 행위"라면서"교육위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이 조례는 학교 현장을 비민주적으로 만들 우려가 깊어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언론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조례와 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 14만5221건을 찾아본 결과, 조례 이름에 '을질'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단 3건이었다. 그나마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남원시의회, 대구 달성군의회 조례인데 모두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었다. 제정 시기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2월 이후였다.다음은 을질 징계조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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