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확장보다 고립 택한 듯... 더 큰 위기올까 우려' 다른_미래네트워크_포럼 시대교체와_우리의_과제 윤종은 기자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대교체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주권자전국회의와 다른 미래 네트워크이 주최하는 2022 '다른 미래네트워크' 포럼이 열렸다.
이어"이러한 전략적 편협성과 빈곤의 결과는 통치에서의 무능, 무책임, 무정부 상태이다"며"국가는 영혼도 없고 혈액도 돌지않은 채 관료조직의 형식적 절차, 신자유주의적 관성이라는 몸뚱이만 버둥거리는 좀비국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정치적 합리성이 삭제된 자리에 관료적 합리성이 들어서면서 복지부동과 각자도생 논리에 젖어 통치성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여기엔 정부의 적지않은 자원이 소요되고 정부는 기존의 감세입장을 부분적으로라도 철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횡재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우리는'3중고'의 단기적 위기요인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에도 대옹해야 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같은 정책이 신정부에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학준 독립연구자는 '청년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데이터로 살펴보는 온라인 혐오문화의 기원은 '일베적인 것'으로서, 단순한 언어표현만이 아니라 일베특유의 언어적 형식과 내용이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 지난 대선기간 이준석 신드롬도 단순한 정치적 세대교체를 넘어선 '일베 제도화'의 한 경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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