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기물' 수은 체온계 2만개 방치

환경부, 무리한 제도 시행처리업체 부족 1년째 손놔

처리업체 부족 1년째 손놔 체온계 등 수은이 들어간 의료기기 2만5000여 개가 1년 전부터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유해 폐기물 지정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수은 함유 의료기기가 지난 7월까지 폐기됐어야 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14년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생산, 저장, 사용, 배출,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7월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환경부는 사용금지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전국에 3곳, 처리 업체는 1곳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업체 수는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 발암물질 70개 중 한국은 8개만 표기…2년 후 전부 공개될듯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공개법)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담배산업 발전에 관한 법(담배사업법)에 유해성 관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소관으로 최근 정리되면서 심사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일 개최된 ‘2023년 금연정책포럼’에서 '니코틴 함량 1% 미만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가 사실상 없다'며 '기기를 포함해 모든 니코틴 전달 시스템을 ‘담배’로 정의하고 성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너지 백년대계 급한데 野 핵폐기물법 10번 퇴짜전력이 국력이다원전 가동위한 필수 법안국회 소위서 1년째 발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리한 공급 강요와 인력 부족'...공공분양 계획 차질[앵커]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무량판 아파트 철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쟁 불씨 ‘직권남용’ 수사에 묶인 공수처…감사원 수사 세월 낚듯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 고발감사원 관련만 20건…1년째 강제수사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동산규제 완화법 1년째 방치,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국민 삶을 불편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한 게 작년 8월이다. 이후 정부는 그 기조대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 1년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연합뉴스■ 중대본 '33명 사망·10명 실종'…축구장 2만개 넓이 농경지 침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