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법 1년째 방치,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9/maekyungsns/4851246041493281231620-4851246041493281231620-E720A7C3FCC8817A6FA07547EE3E56C9.webp)
국민 삶을 불편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한 게 작년 8월이다. 이후 정부는 그 기조대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 1년간 ..
국민 삶을 불편하게 하고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한 게 작년 8월이다. 이후 정부는 그 기조대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 1년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고 집을 매수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셈이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중 41개 단지는 더는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며 아예 사업을 잠정 중단해버렸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담금 폭탄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66개 단지 4만4000여 가구 역시 혼란한 상황이다. 새 아파트를 전세 놓고 잔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수포가 됐다고 하소연이다. 직장에 변경이 생겨 입주가 불가능한데 억지로 입주하라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취득세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는 발표를 믿고 집을 매수한 집주인도 취득세 폭탄에 불안하다. 야당은 이런 국민 불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야당은 아직도 '투기 억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재건축에 투자한 투기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거주 의사도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투기꾼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도 다주택자에게 이득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규제는 결국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과 전셋값을 올릴 뿐이다. 이미 올 상반기 건설사의 주택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다. 재건축 부담금 같은 규제 족쇄로 주택 공급을 더 묶어버리면 미래에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재건축 규제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줄여 2020~2021년 집값 폭등을 부른 원죄를 잊은 건가. 국민 삶을 생각한다면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게 옳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공영방송, 정파나 노조 편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8/joongangilbo/9149324494449331123978-9149324494449331123978-AB3337F82FD2754B02B7687E8B6B94C6.webp?w=640)
[사설] 공영방송, 정파나 노조 편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길그는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란 이중성 속에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서비스와 재원, 인력 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이 어제 '정치적 이해관계나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라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시절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같은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지배구조를 채우려는 꼼수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짠당포' 작품 속 자식만 70명! '국민 엄마' 배우 김미경 반전매력국민 배우 김미경, 차지연이 '짠당포'에 출연한다.오늘(29일 화요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되는 JTBC '짠당포'에는 '국민 엄마' 김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진교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주인공은 윤 대통령? 해명하라'"침묵하면 문건 사실로 간주,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의혹 진실 등 밝혀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승민,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비하’한 윤 대통령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염수 반대 국민 비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