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만 떠안고 경제 이득 없고... 윤석열 정부 국민 배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 위한 잔치" 한미일 정상회의 혹평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미국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는 논평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일본에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현안들을 제기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덕에 미국 입맛에 맞는 정상회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미국과 일본에 이렇게나 큰 선물을 안겨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며"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한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최전방이 되었다.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늘어놓았지만 현실은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그는"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수적인 전문가들조차 '국익을 챙기라' 조언했다. 그러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며"반도체 같은 물자가 부족하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둥, 미봉책만 늘어놓으며 대중국 포위망에 더 깊숙이 참여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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