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아서 일하면 주 4일제도 도입 가능' 주 3일, 주 4일제 도입하는 기업 생길까? 제도적으로는 가능해져…현실 도입은 미지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정철진>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정말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당 52시간 하면서 연차를 무조건 써라, 써라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차 소진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0%는 못 쓰고 있고요. 이것도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노조가 강하다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겠지만 실제로 연차 반 이상을 날리는 곳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식. 과연 이 콘셉트를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정철진> 그건 조직문화, 우리의 근로문화를 바꿔야 하는 하나의 중장기적인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라고 해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쉬는 쪽은 1.
◆정철진> 일단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요. 노조가 강한 곳들은 개편안이 나와도 그냥 거의 합의를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주당 52시간이 갈 텐데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회사가 반기별로 혹은 연간별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노사로. 그렇게 해서 두 달 정도를 혹은 한 달을 했다고 칠게요. 한 달을 주당 64시간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 한 달은 3주 이상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제조업이 팀이란 말이죠. 그러면 막 열심히 해서 물건 하나를 만들었어요. 주당 64시간 해서. 그럼 그다음에 이 팀 중 한 2명이 나는 한 2주간을 쉴게요라고 했을 때 쉴 수 있는 문화일까? 그렇다면 정부가 몰아서 일하는 건 가능한데 몰아서 쉬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대책 이걸 만들어놓고 이걸 했었으면 더 큰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객관적인 것도 정부의 말이 전체 노동 총량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몰아 일하기를 하게 될 경우 이게 반기, 연간으로 갈 경우 80%, 70%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화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주64시간, 69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일주일 첫 번째 주에 29시간을 일했고 둘째 주에 33시간 일하면 다 채운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는 초과근무를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40시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몰아쉬는 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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