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월성사건 증발시킬 것'
이재림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의 노정환 검사장은 15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검수완박 법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노 지검장은 또"과거 조선시대 검찰 역할을 한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이는 500년 역사 속에 연산군뿐이었다"며"중국 현대사에서도 검찰이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폐지된 적이 있으나, 여러 폐해가 발생해 결국 문화대혁명 후 검찰이 다시 설치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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