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검찰 힘 뺏는 사이…부패범죄 수사 40% 줄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실현 되나 정성조 기자=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된 뒤 실제로 부패 범죄 수사 총량이 해마다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범죄'로 줄었다. '검수완박'은 이 6대 범죄 수사와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애는 조치다. 대검은"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바로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부패 범죄 수사 역량과 전문화된 수사 인력은 단기간에 함양·확보하기 어렵고, 이미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최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쓴 편지에서"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한 대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황 의원은 '검수완박'이 될 경우 검찰이 원래 맡아온 사건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검은"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규모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 등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주장이 제기된다"며 유죄를 입증하려면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도 해 물적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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