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에 SMR 1기 계획 담긴 까닭… 전문가 평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정동욱 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이 남긴 말입니다. 이날 행사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국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 전망을 담는 계획입니다.
반면, 정부는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중요하나 국내 산업계 여건을 고려할 시 무탄소에너지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말입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경제성 평가를 안 했다"고 밝했습니다. 앞서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지난 21일 주최한 11차 전기본 긴급 토론회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과장은"경제성 평가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원 간 경제성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흔히 경제성 평가를 두고 재생에너지 설비와 대형 원전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단 것. 단, 둘을 비교할 만한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단 것이 문 과장의 설명입니다.앞서 10차 전기본은 2030년 태양광·풍력 보급 전망을 65.8GW로 제시했습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보급 목표를 72GW로 재조정됐습니다. 산자부는 COP28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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