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규원전 짓고 전력수요 늘리는 11차 전력계획 실무안 발표... 야권, 전면철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대형원전과 LNG 열병합 등으로 발전설비 증설을 꾀하겠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력 수요를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시대적 흐름에 또 역행하는 발상이다.
의원들은 또"산업무는 마치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충실히 반영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이는 태양광, 풍력 보급용량만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는 5.5GW나 부족,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신규원전 3기를 추가하겠다는 대목을 두고도"어리석은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시대에 역행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이번 실무안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수요 관리 강화, 전력계통 확대 등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아예 없다"며"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21.6%로 10차 전기본과 동일하다. 대신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신규 대형원전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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