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시민사회는 일제히 비판의 입장을 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너무 낮고, 원전 확대를 고집하며, 여전히 화석연료에 과...
새울 1·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하면서 설비를 157.8GW까지 늘리겠다는 게 실무안의 요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10.6GW의 발전 설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형원전, SMR,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1.6%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모자란 수치”라면서 “다양한 연구기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최소 36%에서 최대 53%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2GW로 전망하면서 “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자평했으나, 이 역시 국가별 책임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이번 전기본이 원전 중심으로 설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기본은 4.4GW를 대형 원전에 할당하면서 최대 원전 3기를 새로 건설할 것을 시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형원전의 경우 167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원전으로 당장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미 26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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