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가 보다 선명히 담길 전망입니다.\r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응
한ㆍ미가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응할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선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공언한 가운데, 확장 억제의 위력을 어느 정도 수위로 강조할지, 핵 자산 운용에 있어 한국의 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핵에는 핵" 이상의 경고 담는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을 향해"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발신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대목이 담겼는데, 실제 가용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명시한 건 최초였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11월 한ㆍ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이어"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가 보다 선명히 담길 전망이다. 앞서 존 힐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18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핵 도발에 따른 미 핵무기를 동원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1950년대 나토의 전략 개념에도"적의 맹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발언권' 확실히 높여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확장억제 관련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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