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베꼈다' 잇단 다툼…법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SBS뉴스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하정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전국 7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쌀국수 프랜차이즈 A사, 고유의 인테리어와 외관, 영업 방식을 뜻하는 이른바 '영업표지'를 다른 프랜차이즈 B사가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한 거라 '부정경쟁행위'라는 취지입니다.또"A사 주장에 따른다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없을 것"이라며"대형 업체의 횡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한 유명 단팥빵 업체가 자신들의 인테리어와 매장 배치 등을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업체 대표가 창업 전 여러 차례 일본에 방문해 시장 조사를 한 점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지성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혼동 초래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될 텐데 외관, 호칭, 관념. 이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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