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공판기] 박희영 용산구청장 8차 공판... "업무상 과실 의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판례 있어"
판사 :"검찰이 보기에, 용산구청이 인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는 뭔가요? 원래 인파 혼잡 경비는 경찰 업무인 것이고, 구청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쓰레기나 소음, 장애물 제거, 불법 주정차, 노점상 관리 등 외에 구청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다고 보는 건가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을 때, 구청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이 있냐는 겁니다.""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과실 영역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 의무 아닌가요? 검찰 입장은 어떤가요?"
"검찰은 CCTV 관제 센터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CCTV 관제센터를 통해 현장을 계속 확인했었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들은 CCTV가 오히려 그 현장을 비추고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CCTV 설치가 안 된 걸 과실로 보는 건가요?"11일 오후 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다루는 서울서부지법 8차 공판. 쏟아지는 판사의 질문에 검사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침묵만 지켰다. 법정 뒤편 방청석에선 한숨이 나왔다."과실 의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판례 있지 않나" 재판부는" 기소한 입장에서, 소음이나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말고, 실질적으로 용산구가 무엇을 했었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며 검찰 주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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