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요양시설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22년 1437곳으로 1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병상 수도 7만6556개에서 27만2021개로 3.5배 넘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22년 1437곳으로 1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병상 수도 7만6556개에서 27만2021개로 3.5배 넘게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은 5.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보다 10배 이상 많다.
이처럼 숫자로 보면 한국은 이미 요양 선진국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갈길이 멀다. 의료 서비스나 안전 관리체계는 미흡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요양시설의 불법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적발된 징수 대상 금액은 최근 10년간 1981억원에 이른다. 노인 의료비 비중은 매년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졌다. 부정수급 기관은 전체 기관의 5% 수준이지만 1342개소에 이르고 적발금액도 작년 기준 667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친인척까지 부정수급 요양시설에 연루돼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무연고 노인 환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범죄가 늘고 있지만 2020년 이후로는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실태 자료를 취합 중인 상황이다. 박 교수는"치매노인은 치매공공후견법인을 통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며"고령자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재산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대신 관리한다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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